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성권 침해라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위 판례와 같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점에서 음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보다는 욕설행위에 따른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정에 난입하여 체포한 것이 아니라 법정 이후에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 등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려고 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도와 재양도를 거친 경우, 위의 경우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 약정의 불이행으로 원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양도 재양도를 거친 경우인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우선 위 사건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지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재산 조회 등을 하여 채무와 채권 상태를 확인하시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채무를 상속받는 점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음란한 부호, 사진, 말의 전송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유도하여 위와 같이 공갈을 한 점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일단 사업장 주소로 송달 주소로 하여 소장을 보내보는 방법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지식을 게시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오류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식칼이 방치된 원인 등을 살펴야 하나 관리사무소의 관리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책임이 자녀분의 과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논의하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