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금전의 반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 계약에 대한 약정금을 미리 받은 점에서 약속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서 미리 받은 금원 중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 손괴죄의 성립은 고의가 없어 어렵다고 하여도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과실로 파손이 된 경우이므로 위의 금원상당의 (수리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음란한 문자, 부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항만을 놓고 보면 바로 욕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환불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일일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사이즈의 통지에 착오가 있어 민법상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압류 해제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민사상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압류의 취소 신청을 직접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범죄로 고소를 할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제3자인 고발인은 해당 채권자가 아니므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인 경우,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이고, 이는 범죄의 수익 등에 내려지는 처분이고, 추징보전처분은 이러한 추징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반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나 미리 고지를 통해 환불 금지를 통지한 사실관계하에서 반드시 반환을 하여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환불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허위 신고 유도 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사진의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 역시 실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