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신설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행정청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민간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는 것입니다이의 신청은 행정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며, 행정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 등에 대해서는 대수선의 경우 즉 핵심설비가 되는 보일러나 전기 배선 설비 등의 문제라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 일반적인 수리는 전세권자(세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 금전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대한 항의 내용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아무리 위와 같은 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법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삭제하거나 관계를 없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 내부 규칙 및 관리단 규칙 등에 의하여, 집합건물 관계 법령인 집합건물 관리법에 의하여 주변 윗층, 아랫층의 동의를 거쳐 일정한 시간대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 103조는 반사회적 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제104조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무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이라고 함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보지 않으면 제103조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부당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사실관계에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보안서버 의무화 대상이며,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한 모욕죄의 욕설 등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별도의 문자 등으로는 처분 내용 등이 알려 질 수 있고 처분 내역이나 송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우편등기로 송달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에 기하여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부모로 부터)으로 보면 취소하기 어렵고,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위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