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간의 금전 대여 사실이나 대여 금액을 전혀 특정하기 없는 상황이 있고 서로의 주장이 상반 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하여야 하나, 대여사실과 대여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하는 해당 당사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본인이 계정 주라고 기재를 하고 환불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점에서 약정금에 따른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신속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여 상대방 고소인이 문제 삼은 고소사실을 가지고 분석하여 위의 방어 사유 등을 가지고 위반 사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조사 전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바로 형사상 기망이 성립하여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는 민사상 실제 사이즈가 다른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인 점에서 취소를 하고 원물의 반환 및 대금의 반환 등으로 원만한 해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이나 고소 성립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사실관계 및 각종 증거의 유무, 증거력의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 완료된 이상 이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피해자나 고소인의 고소만으로 다시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리인에 대한 계좌 개설은 그 악용의 가능성 때문에 각 금융 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여 개설하고 개별은행 별로 약관상 불가방침을 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가계약시에 계약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위의 사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난 신고를 지금이라고 하시고 도난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8. 3. 27.>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