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자우편으로 인감증명서와 합의서를 스캔하여 송부하여야 하겠으나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어 직접 원본을 우편등기로 송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4월 계약서에 별다른 수습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특별히 감액이 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따른 타인의 업무의 방해가 필요한 바,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통로에 콘센트 등을 꼳아 놓은 점도 인정되어 본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라면 현금이라면 이를 직접 본인이 총무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업 급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인 점에서 바로 신청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대해서는 사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바로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사실관계가 아직 불명확하겠습니다. 다툼의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담보 제공자와 크게 다른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리스 계약서 등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바로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전 고지가 특별히 소극적 기망행위,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여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기 등의 죄책을 묻거나 시효 관련 중단 사유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정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 제도'라 합니다. 해당 재산 명시 제도를 적극 신청하여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