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공공의 장소 등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고의 없이 과실로 노출이 된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경품 제조 업체에 특별하게 경품 시상의 제품에 대한 내용, 이벤트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작성(대리 위임장 등)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명의의 사용, 해당 문서의 작성에 대한 권한 위임 의사는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해당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안이라고 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죄 역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발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생기고 철회가 불가한 점에서, 추후 도달 후에 상대방이 동의하에 철회하는 것은 하니고, 동의하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임차인에 한하여 1년의 유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경우 1년이 더 연장이 되고, 중간에 임차인은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해지의 통지를 통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이며 일부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이행, 불완전 이행 부분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사기 등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 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을 실행하여야 하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를 실행하기 어렵고 강제집행의 실익이 적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금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익자가 질문자 인점이라면 상속재산은 아니므로 한정승인 등에 영향이 미침 없이 수령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기간 이내에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행위 만으로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