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및 전파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을 이유로 보여지고 본인이 진술 등을 한다고 하여 인정되기 어렵고 고나련하여 검찰 항고를 신청하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결방법이 막연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노동법 위반 형사 처벌은 책임이 없다고 하여도 계약 당사자와 민사상 채무, 세금 등의 납부 의무자는 질문자임을 피하기 어렵고 이를 묵인하고 사업을 진행한 점도 인정되어 채무를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토지 시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주택의 시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개별주택가격 확인각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예)양도일 2020. 8. 5.기준시가 고시 : 2020. 4. 29.자 고시가액 200,000,000원(답)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취득당시 기준시가1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2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정인이신 경우에는 그 사건의 재수사결정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를 기다려 보시거나 이에 대해서 사건번호를 수사관으로 부터 받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약정,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불완전한 행위이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시고 그 법정대리인과 유효한 합의 약정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글로 작성하여도 되나 가급적 항목별로 금원을 표 내지 일정한 목록으로 목차를 나누어 기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100퍼센트 즉 전적으로 질문자 측의 자녀분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한 수리비의 부담 협의가 필요해보이고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투자금 등에 대한 편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 해당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가지고 조회 등이 필요하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지 조금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