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계약법리에 따라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 주어야 할 수도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추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 등의 처리를 할 경우 통지가 되며, 검찰에서 기소 등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도 통지 가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시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융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육판매업의 신고,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블랙박스 소유자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닏. CCTv의 경우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어려운 경우 고소 또는 증거보전신청 등으로 확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을 이유로 민사상 자동차 반환 소송 등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지장을 날인한 이상 상대 경찰 수사관의 귀책,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에는 입력되나 벌금납부후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므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그 2년이 지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사건과 민사사건으로 각 책임이 있는 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가 되나 위와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의 의견과 같이 무혐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손해, 구체적으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위의 경우 긴급 피난으로 형사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방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굳이 내용증명으로 공제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임의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며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시에 밀린 임대차 차액을 공제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