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엄벌 탄원서의 경우 언제든지 공판 종결 전에는 경찰이나 검찰 각 단계에 맞게 이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참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을 내게 되더라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는 별개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죽여버린다는 내용으로 협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복구명령에 대한 집행 계고장 등이 발송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행 권고 기한이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고 몇회의 이행 촉구 이후에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탐정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등을 침해하는 활동은 금지되며 수사권 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가능하나 탐정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벌금이나 징역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 금액 및 손해배상 책임은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재고소 하거나 다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한 무례한 행위만으로 이를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맺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계약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며, 그 사유를 모두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안이며, 형사 고소의 성범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약정에 미리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미리 위의 조건 등을 알리거나 설명 들은 바가 없다면 부가세의 제외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 보다는 사기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의 위 금원만의 반환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