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즉 공동 연구 개발 계약 및 관련 약정 사실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실제 인력을 고용한 것도 아닌 점, 관련하여 공동 연구계약상 인력에 대한 부분 약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사실만으로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정소송으로 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헌법 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인 점에서 시위진압명령은 단기간에 이미 종결이 되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금 계좌의 지급 정지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한)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현 시점에 즉시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계정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재양도 금지 약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사자 즉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의 제척, 기피가 (본인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없음)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고소 이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1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약정되어 있고 변제기 도과한 경우라면 대여금의 반환 청구 사유가 될 것으로 대여계약의 해지 사유는 되는 사안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볼 수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해서 단순히 민사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이에 대한 사기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 등의 구성요건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권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명을 잘못 기재한 점만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손해배상의 성격인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드시 배우자에게 복권의 당첨 사실을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 관계인 점에서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한 발언 즉 상대방이 있는 음란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