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여야 고소를 하셔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아이디 나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여 바로 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경찰에서 해당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안내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 , 3자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타인의 사기 범죄에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계좌 정지의 불이익이 수사기관의 처분 등이 완료될 시점까지 지속될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 계좌의 압류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권에 대한 압류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할 예탁유가증권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예탁자 ○○증권주식회사(취급지점 ○○○지점)의 고객으로서 가진 주식에 관계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 지분 및 예수금, 기타 각종명칭의 예금 중 아래의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1주의 가격은 이건 결정정본 송달일(그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의하여 환산한다.가. 유가증권공유지분 압류의 순서※ 복수의 예탁유가증권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선행하는, ㄱ)가처분의 집행, ㄴ)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ㄷ)담보권 실행에 의한 압류, ㄹ)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ㅁ)가압류의 집행 등이 없는 주식(2) 위 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위 ㄴ)내지 ㅁ)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가 이루어진 주식)(3) 위 ㄱ)이 이루어진 주식※ 종류를 달리하는 주식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우선주(2) 보통주나. 예수금, 기타 각종명칭의 예금에 대한 압류환가순서※ 압류되지 않은 것과 압류된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1) 선행압류·가압류가 되지 않는 예금(2) 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1)예수금(2)보통예금(3)당좌예금(4)정기예금(5)정기적금(6)별단예금(7)기타예금※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2. 위 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 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유, 무상증자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과 이 주식에 대하여 다시 같은 사유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행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은 민사상 소액심판이나 지급 명령의 방법을 취하셔야 하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여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은행 이나 증권 계좌에 대해서 아직 강제집행상 압류 등의 제한이 없다면 이를 거래하는 것이 제한이 되거나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다 함은 (공증) 추후 별도의 사건 판결 없이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위한 것으로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대체 될 수 없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소를 일단 보정 하시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청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 및 청구원인의 변경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배임죄나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총망라하여 법률 관계를 설정하고 법률 위반의 점을 미리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안이 구성되어야 그 사업안을 보고 개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가 겸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교수가 자신의 전공 강의의 기회로 학생들에게 해당 민간 자격증에 대한 유도가 있는 경우 배임의 문제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과실에 의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가액 등이 인정될 것으로 크게 무리 되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의 관할은 민사와 다릅니다. 민사는 채권자의 (원고의) 주소지가 채권에 대한 소송의 사물 관할로 인정되나,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의 관할지에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의 주소지에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