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설문 내용에 대해서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해당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피의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이를 제출 명령이나 압수 수색 등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제출하는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이나 기타 관련 증거 서류 등의 열람 신청 등으로 확인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법률 관계를 모두 상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추후 점유 취득 시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가입 계약 등을 맺은 경우로 사문서 위조죄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먼저 물어 볼 여지는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1조를 보시면 100퍼센트 환불이라는 것이 가입료나 구독료 등의 현금 반환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추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반환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반환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당사자 모두 욕설을 하신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녹취나 증거가 양 측에 모두 없다면 부인하는 경우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 등과 일반 행동의 자유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제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건과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매매한 행위가 아니라 해당 물품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나 거리 공연이 아닌 점이고, 해당 사안은 공연으로 가상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 점에서 저작권자로 부터 공연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임무의 해태란 고의 과실은 물론 상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법상의 권한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