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해당 사안은 아직은 민사사건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할수 있어서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위의 사기의 점을 가지고 고소를 통해 상대방과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추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의 원인, 즉 손해가 발생한 원인의 정확한 판단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의 과실이 인정될 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과실의 상계, 협의 등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재환전한 미화 이므로 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에는 엔화 로 미화와 다른 적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정확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전달 되는 사안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며 구체적인 증거 등 (상해진단서 등)을 가지고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령인 경우라면 실질적인 처벌 보단 원만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탈영병에 적용되는 군무이탈죄의 경우 매년 국방부 장관의 귀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시효가 존재하지않는 범죄와 같습니다. 추후 관련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일단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 체류 신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판기일이 언제 기일이 지정되여야 하는지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판 등의 재판부 사정에 따라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대개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 된 이상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일주일 정도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세금 관련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 자동차 구매 시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면세 대상 : 장애정도 증중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이 장애정도 중증(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 면세 한도 : 500만 원(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5년 내 타인에게 양도 시 잔존 개별소비세 양도인에게 부과- 구비 서류 : 자동차 구매계약 시 장애인등록증, 공동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지방세 : 지방세에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하기 내용은 서울시 기준이며, 지방세 면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면세 대상 : 장애정도 , 국가 유공 상이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면세 한도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전액-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공채 :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로 지자체 별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르며, 공제 대상자는 지자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 국가 유공 상이 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세 범위 : 도시철도채권(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지역개발채권(모든 차량)- 면세 한도 : 채권 매입 전액-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은 심적 어려운 점이 전달 되는 사안으로 보이나, 형사법상 사기랑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대여금의 미변제의 경우 기망이라고 단정할 만한 정확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의 이행 강제 등의 민사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추후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가슴이 아프실 내용이기는 하나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처벌 할 수 있는 점에서 경찰관의 판단의 당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