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를 방치한 아랫집 과실건이 궁금해요
저는 집주인이고 집을 전세놓았습니다 전세를 놓은집은 17층이고 저희집 싱크대단수 누수가 있어서 16층에서 주방창가로 물이새었습니다 저는 16층주인에게 10일만에 물이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6층주인은 17층이 아닌 창밖에서 물이들어오는줄 알고 17층도안올라가고 10 일을 물을 바가지에 받아가여 싱크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바로 올라가거나 업체를 불렀으면 싱크대손상이 없었을텐데 지금와서 싱크대 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16층도 10일을 방치한 과실증거가 통화녹음도있고요. 제가 물이새는순간 바로전화를 한것도아니고 억울합니다어떻게할까요 다 보상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확대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변제할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집도 손해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래 누수의 원인이 있는 17층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동안 말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과 빠른 시간내에 수리했으면 들었을 수리비 등을 비교하셔서 일부만을 배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안은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의 원인, 즉 손해가 발생한 원인의 정확한 판단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의 과실이 인정될 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과실의 상계, 협의 등이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싱크대 손상의 경우 이에 대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랫집의 경우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던 시간에 대해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누수 상황과 싱크대 파손 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면 취했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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