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이라는 것이 게임 회사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그 행위 자체로 불법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회원약관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 제한 등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이라는 것이 법률 위반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원 약관 등의 위반으로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제한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요건을 일응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영화는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 등이나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영화 작품인 경우라면 해당 장면 등이 노출이 있다고 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인 시청행위 등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송금 내용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나 카카오톡 내역을 살펴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행위 만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해당 행위 만을 가지고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은 임의로 선임 신청을 한다고하여 선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실만으로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모욕죄 성립이 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 사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적정선을 제안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의 경우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고 관련하여 증거 등으로 불충분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송의 비용과 시간 등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