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모욕죄 성립이 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 사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적정선을 제안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의 경우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고 관련하여 증거 등으로 불충분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송의 비용과 시간 등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위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개인 방송을 하는 자와 약정의 이행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환불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 관계 만으로 바로 부동의한 비디오 촬영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하는 형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위 사실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선 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 등에 있어서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채무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한정승인 등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라면 고소인 진술이 필요없이 사안이 끝날 수 있으나 비친고죄 등의 경우에는 수사는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비용의 수령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 재산 인지 여부를 그 급여, 지급 방법의 취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수령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에 대한 재산 분할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분할 협의 심판 등의 신청으로 법적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