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역시 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고 직접 담당 경찰관을 수신인으로 하여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유선이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허는 고도의 발명 등에 인정되는 것으로 논문은 그 자체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지적재산권 중에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허는 논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발명 등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 (횡령 등)가 필요한 경우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의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표상속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공동상속인이 어머님께서 등기 우편 등이 아니라 직접 그 내용(재산분할 협의서 등)를 확인하시고 날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인감증명원 및 인감을 우편송달 등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하여야 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이라면 동의 없이 녹취를 하여도 불법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한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게시하시려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위 방법 보다는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사실상 미성년자와 금전 거래는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