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16세 미만은 다행히 아닌 것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에 대한 용돈 지급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고소권자인 미성년자 측의 부모 입장에서 성범죄 고소 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마음 고생이 심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일정한 요건 즉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관공서 등에 민원 제기 등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아쉽지만 바로 조치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 명령 결정이 나온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 받아 이를 가지고 상대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계약서의 약정의 해지 등의 사유인지 확인하고 이행 청구를 한 뒤에 계약의 해지 및 기성(작업이 완료된 경과)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임의 절차로 법률로 강제하기 어렵고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파손된 수리비 견적 상당을 가지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에 따른 대물 손괴가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 처벌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익명이나 기타 닉네임 만으로 모욕죄 등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예, 모욕 관련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 등의 기망이 인정되고 편취가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나, 투자 권유에 따른 투자방식이라면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질문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리 방지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상속인이 되실 수 있으나 아버님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실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