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CCTV로 인하여 환자 등의 알권리 등과 의료진의 업무상 보호 등의 문제가 충돌될 여지가 있어서 상당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다고 하여 타인의 공유지분 모두에 대해서 처분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죄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재고소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합의약정에 기하여 잔여 삼천만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명예훼손 사실의 내용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인지 따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쉽게 합의를 보시기 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의심만으로는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고소를 진행 할 경우에 무고죄로 역 고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시 자료로 모두 공개를 하게 되며 토지 등의 권리 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공시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거래의 안전을 위함으로 법률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유급 휴일이 되나, 그러나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에 근무를 하지 않다가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의 경우 원래 일요일에 당직 근무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므로 사법부인 법원에 판결은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작용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면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그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역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연금 등의 청구 등이 있을 여지가 있어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보안 서류, 업무 서류는 퇴사시 모두 반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련 정보 역시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 신상 , 정보와 관련된 서류 역시 폐기가 원칙이고 인사상의 처리 (추후 재직 증명 등)를 위해 1-3년의 보관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