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는 언제든지 즉 형사 사건 고소 전이나 고소 이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하지 반드시 검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등의 입증의 문제로 검사의 처분으로 사실관계 및 불법행위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뒤에 고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특별히 국가의 문양, 국기 등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지폐 등에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폐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화폐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 하는 바, 위의 경우 투자의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인지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하고 기망의 고의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리 주체에게 그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 즉 별다른 관리상의 하자 (흠이나 파인 곳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사기로 단정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착오 문제로 보이며 민사적인 해결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먼저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단순히 기념품 가게에서 넘어진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기념품점이나 해당 전시관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고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위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항소나 상고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 항변 사유를 정확하게 항변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치상 등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 이는 매우 어려운 점에서 법적 절차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후속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하여도 가사와 민사로 별개의 관할인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합이 가능한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