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아니라 실제 상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로 인한 타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영업 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 실제 상대방 업체에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비급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아 그 부담 주체가 100퍼센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해를 당한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하여 회사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법안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제기를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입법 동향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담배꽁초 등의 무단 투기는 과태료 사안으로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딸이 세대주이고 아버님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여 세대가 다르므로 각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장 날인을 날인 하는 방법 등이 법으로 일일히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름 옆에 날인하여 이를 기명 날인 한다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 이외에 국가에서 범죄에 대한 피고인에게 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하는 절차로 본인의 고소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인 또는 증인 진술의 협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계약으로 볼 것이지, 실제 임대인과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권리금의 정도도 적절한지 주변의 상권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였다면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 촬영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의 긴급성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