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금을 입금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인지하신 바와 같이 계정 등에 대한 욕설의 경우에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사전 검토 후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대해서 가입및 미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 부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대납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대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하자 보수 기간의 정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품질 보증 규정 등을 살펴 해당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의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병합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피의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한 경우 사건이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와 대여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소 나 소제기 등이 위 1번 답변과 같이 법적 절차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망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 3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 연료 등 전쟁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입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2022'를 가결하였습니다. 무기대여법이 최종 입법이 되는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대포통장 등을 사용 하고 다른 연락처 역시 대포 폰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 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위와 같이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위해를 가한 다는 내용으로 모두 협박죄의 성립 소지가 있습니다. 제3자가 전언을 하고 직접 해악의 고지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