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바로 기망에 따른 회원비 등의 편취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약정 조건의 준수가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대여계약의 대여금 미변제일 뿐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한 점에서 미성년자와의 대여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매매계약은 법인과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 채권 역시 법인의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변제 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등기이사 등이 대신 책임 지거나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증인의 증언만으로 물증과 동일한 증거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계 존속이 우선 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해당 상속이 아버지에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이를 상속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임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어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을 보관 내지 반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소 생계비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이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 재산 역시 압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위의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7).임시보호명령의 경우 긴급성이 문제가 되어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