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증거물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떠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물은 없고 여러 증인이 있는 경우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범죄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증거물 하나이상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인의 증언은 주관적인 진술 증거이므로
사건 당사자와 증인의 관계, 증인의 증언 내용,
증인의 자격 등 여러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진술의 신빙성의 인정 정도가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인 증인이라면 그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의 증언도 독립된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물이 없더라도 유죄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면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증인의 증언만으로 물증과 동일한 증거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만으로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없이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판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