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각 형벌정도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률적으로 유사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죄명 중에 번호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률 위반의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공무원이고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수사에 있어서 개별 사건에 진행 경과를 통지 하지는 않고 송치나 기타 형사 처분 등에 대해서 통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수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공간은 전용 공간 (임대나 소유 공간)이 아니라 공용 공간으로 해당 공간은 다른 입주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이를 전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위원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고소는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 분에 대한 치료비(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알바와 같은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알바 등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게 되므로 일용직으로 일하신 후에 소득발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장래에 손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 부분도 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장래에 가치 감각 상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청구하여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위자료도 위와 같은 물품의 수리 등에 그친다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부속 도서 전부를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대한민국 영토로서 국가간 매매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