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3가지 경우 모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 3번째 성행위 등의 경우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여부로 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역시 공범 내지 방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촬영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분 등의 촬영 행위 등을 처벌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게시한 사진 등을 편집한 것만으로 무단으로 게재하였다고 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민사적으로 인격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휴직 기간 동안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경우 즉 어느정도의 파손이 있는지, 수리비의 정도, 합의를 본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손괴행위가 있다면 일정한 손괴에 대해서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액심판인지, 지급명령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2주이내에, 소액심판에 대한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서 항변, 대응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범죄인 성추행은 위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나 도로의 최우측을 주행할 수 있을 뿐 인도 등의 주행시 위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동사업 약정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대표자가 법인형태인지, 개인사업자 형태인지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을 전제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해당 증거를 출력하여 서증 형태로 제출 바랍니다. 2. 오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