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청구에 대해서 형사 재판으로 전환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산업 재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경우 산업 재해 신청 등으로 보상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인의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 사용시의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은 해당 보험 약관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입 계약에 기하여 실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진 것이라면 운전자에 대해서 구상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의 사실 즉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점에서 위의 사실을 상세하게 규정해주셨지만 바로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소액심판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과 시간이 대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적정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 관련 미납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되어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매우 소액인 점에서 민사적인 법적 절차 또는 형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다른 증거도 명확하여야 하는데 불분명하다면 인용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업급여의 취지와는 상충하는 것이며 오히려 실업급여는 조기 취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업급여 기간 도중에도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권면하고 있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박탈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도 특별히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기타 유출 경위나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로인한 손해의 입증 모두를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므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