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주장의 적절성 즉 시행사 측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의 적절성에 대해서 계약 체결 경위와 체결자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계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상의 날인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업무 담당자의 서명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절차로 소송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추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이내에 행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명 방법(증거 등)을 가지고 위의 업무상배임 등의 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정신청을 당사자의 명의로 진행할 수 있을지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의 분실시 재발급은 어렵고 아래 세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매수인이 제안한 것이라면 일응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의 죄책을 우선 물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민원을 진정한다고 하여도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공사 중지나 기타 법적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 중개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문의 주셨습니다. 중개법인 개설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 등 등록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등록신청서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법인의 등기부등본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반명함판 사진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위 점포 임대차 계약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위의 이전 청구나 기타 비용 청구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 가지고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라고 하여도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북카페 등의 카페 운영시 음악을 트는 것은 공연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 가능성이 있고 기소중지인 점에서 체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