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석방 기간 중 동종 유사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고소 등의 절차를 통해 가석방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가석방의 취소사유)가석방처분을 받은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제외하며,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가 가석방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8>1.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내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지로 가는 중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감호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었을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감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2. 주거지 도착후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 연서 날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3.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한 때4. 감호경찰서장의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이상의 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경우 또는 여행을 마치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여행권 기타 증명을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납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때5.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6. 법무부장관의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 여행을 중지하거나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또는 국외이주한 자가 입국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7.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8.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 훈계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9. 기타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배한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색상 등의 경우 위 색상이 중요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고지 , 설명 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문서의 경우는 허위 사문서의 작성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번역의 조작 내용을 살펴서 소송 사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졸업 작품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점에서 교육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투자의 경우 개인간의 약정인 점에서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투자의 방식, 지분의 배분, 투자금의 반환, 이익금의 분배, 투자계약의 해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상호간에 상세하게 논의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내용인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는 일대일 통화의 경우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행정청은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신고와 원격평생교육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