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라고 볼 만한 공연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이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이 원칙입니다만, 대상자의 생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탄력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대여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로써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의 제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표 견본의 작성이 상표 등록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상표를 작성하면 됩니다.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의 열람등은 촬영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개인정보인 CCTV 촬영영상의 열람 요청시 이를 반드시 열람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관이나 주한미군 등의 특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물소유주의 상가의 직접 운영을 위해서라면 해당 시설 권리금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적절한 시설권리금 (이른바 바닥 권리금 등), 권리금의 행사 등을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전화번호 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어렵고 별도의 소송 등의 제기 이후에 통신사에 관련 정보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의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 정해진 만기 일자에 전세금 반환 의무가 경감되거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경우 2달전에 통지로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반환 시점에 전세 계약의 후속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 대응 방안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