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고 이를 입금 시켜 왔던 것으로 영업사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캐피털사나 기타 랜터카 업체의 권리행사를 정당하게 막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학등록금의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등록금에 대해서 입학을 한 것으로 보고 등록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등록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매에 대한 채권액이 소액이라 경매 신청에 어려움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문제시 되며, 이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은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충족하지는 않아 모욕죄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패딩이 버려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하수구가 결합이 되어 있고 공용시설인 점에서 당장 직접적인 역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 공사라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전기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할 수 있는 관련 증거나 대응 방안 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환불을 한 조치를 들어 기망의 의도가 아닌 단순 민사상 착오에 의한 부분임을 충분히 조사시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한 재조정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부정수급의 방조로 볼 수 있어서 함께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 추가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