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3월에 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중도 퇴사 회사에서 정산을 미리 하게 되고 다른 곳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 전 연말 정산 내용과 함께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시에 다른 곳에 이직을 하지 않고 개인 사업 등을 하게 되면, 이듬해 5월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이라면 증여세의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의 범위를 넘어간 경우로 3천만원에 대해서 1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3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죄명 자체가 다른 경우 사실관계 역시 다른 것이고 법리 해석 역시 다른 것으로 볼 경우 판례 인용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추가 검토가 피룡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2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매년 신고를 하여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비과세로 2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로 증여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대상으로,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되나, 위의 경우 2월말에 연말 정산을 제출한 경우라면 3월 급여일에 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커뮤니티에 신상이나 이름이 공개 된 것이 아니라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대상으로 하여 글이 게시되고, 댓글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차용증) 등의 작성으로 대여금액, 변제기한, 약정이율 등을 미리 정하고 금전을 교부하고 기왕이면 추후 소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는 점)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자 등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 미만 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이자 소득 등도 금액에 따라 일정한 이자 제한법의 이율 준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임대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