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회생 신청 후 진행 중이라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변제 받기 어렵고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1. 휴업(폐업)신고서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위의 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음란물 유포죄 등과 관련하여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유포의 고의를 가진 자는 질문자가 아닌 점에서 질문자가 바로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일일히 법률에 해결 방안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서로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약정금 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 개인 면책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임금채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두 항변 모두를 하여도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등을 앞두고 미리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행위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댓글을 단 당사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누나 분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위 게시한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내용인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닉네임이나 기타 아이디 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위의 대상자 모두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 위반 사유로 보고 즉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을지 추가 고려가 필요하며 위의 해지전 통지 내용에 해당 여부를 계약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