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CCTV의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이 열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경우 수사의 목적으로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관할 민사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구체적이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주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정확한 청구취지의 기재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전혀 접촉 등이 없음에 도 불구한 경우에는 확인 후에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단순 인용인지,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자이크 되고 음성 변조가 된 경우라면 크게 문제 삼을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처벌에 대해서 금전 대여 이후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친족간의 사기 등의 금전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기한이 판매시점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 여부, 이를 사전에 고지 했는지 여부 등을 가지고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합의를 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 절차를 하여야 하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게임회사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 등으로 볼 수 있어서 형사 고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