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의 재산범죄의 혐의를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에서 경찰 수사를 기다려 보시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국무위원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에서 규정하듯이 17명을 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재물 손괴의 고의 자체가 없고 직인 자체가 없었다는 점, 위의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적 (뗀 사람이 층가소음 유발자) 내용의 후속 게시물 등으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이 되어서 이미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의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당시에 본인의 거주지에서 일단 신청 등록을 하신 후에 추후 소재지 변경 등을 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연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일대일 대화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 즉 3인 이상의 다중의 대화나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폭행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미성년자인 질문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자 측의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 등에 대해서 이른 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 사실이 통지가 되고 인지가 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될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면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