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해당 시트나 기타 오염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3쪽]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법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나 기타 기망의 명확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해 진단서로 2주의 진단의 경우는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의 정도 (초범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 범죄기록으로 남는 점)를 고려하면 합의금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 대여 계약 또는 대출을 한 후 생활이 어려워져 연체를 한 경우 민사상 채무의 책임이 있을 뿐, 형사상 이를 사기로 볼 수는 없고, 특별히 용도를 기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설문 조사 등에 내용이나 답변을 허위로 한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의 허위, 진실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범죄로 규정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등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효과를 받게 되며, 한정 승인시 실제 적극재산 등이 없다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취약점 분석ㆍ평가란,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ㆍ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 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포렌식 요청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소송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실익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