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청법 제50조에 규정한 검찰청 직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동법 제45조이고, 검찰의 조직에 대하여 형사 및 기타 수사 등의 업무의 특수한 점에서 일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더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으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가나 공동 주택의 관리 규약 등을 제정하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퇴사 이전에 한달 등의 부당한 퇴사 통지 및 근로 강요로 볼 수 있어서 퇴사 등의 방해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물건의 파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변상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물품과 품질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라면 계약의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하게 잘 기재를 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 즉, 모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의료보험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나 혐의 사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위의 경우 시세 등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가격을 기망하였다는 명확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중대한 착오나 기타 사기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실제 시세를 기망한 증거 (과거 해당 동일한 차량의 가격 게시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하기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기회와 임시회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합니다.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합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임시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사항의 유효성 등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서를 서로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이상 공증을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손해가 미미한 경우라면 위 배상명령의 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아 이를 참고하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