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경우 겸직이 금지 되나,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사로 지정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대리 하면서 국선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우선 사실혼 관계이신 점,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종료가 된 점, 아울러 금전을 증여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지갑에 있는 돈을 절취한 이상 이를 다시 가셔서 채워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절도의 행위가 완성이 된 것으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정성의 결여로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차를 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복구 의무(위의 경우 해당 설치물의 철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법률적인 사기죄의 구체적인 기망의 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 진품의 가격을 받고, 가품인 점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봉제 상태나 사진의 퀄리티의 문제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치 2주라면 상대방도 폭행죄이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임의로 취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질문자만 처벌을 오히려 받게 될 수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정 거래에 있어서 임의 회수가 문제시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점에서 약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기를 입증하기 위한 기망에 대한 증거, 기망에 따른 편취 증거 등을 모두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 송달 절차에 의하여 공시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고 송달의 효과를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별다른 절차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