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이 종료되고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누범인 경우라고 하여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 모욕죄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점에서 합의로 사건을 무마 시킬 것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의 물품이 아닌 점에서 임의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반송 등으로 돌려 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환불을 시도해보시고 환불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 되는 경우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감사원은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는 조직으로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이때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후단).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는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다른 사기범죄를 한 것과 해당 계정의 거래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의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의 금원이 워낙 소액이라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찾기 어렵고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