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의료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가능한 지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자체를 리뷰 하는 영상 자체나 제목 자체를 언급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저작권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카지노가 합법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베팅 등의 도박 행위는 처벌 받지 않으나 한국인이 일시 오락 정도의 베팅게임이 아니라 (판돈 약 20-30만원 이하) 거액의 금원을 가지고 베팅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계좌 해제 절차 진행 가능 합니다. https://www.ccrs.or.kr/mobile/step1/creditApinfo.do 위 해제 절차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배우자이거나 배우자가 아닌 이혼 관계에 있더라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하기 위하여 이혼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가해 차량의 차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의 경우 직접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홍보 관련 손해는 간접 손해로 볼 수 있고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굳이 법원에 다시 알리거나 결정문 정본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와 변경된 채무를 가지고 변제 협의를 하시면 족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외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것이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인감도장 입니다. (원래 하나이지만,대표이사 수만큼 등록할 수 있음) 법인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으로,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고 날인하는 도장을 사용인감 이라고 합니다.통상적, 정기적인 계약/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법인인감 이외에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날인을 합니다. 사용인감이며, 중대한 업무를 위한 일에만 법인인감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