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하면 안되나요?
한국과 미국 국제부부가 라스베가스에 놀러갔다가 카지노 둘러보는 유튜브를 봤는데요.
거기서 한국인은 카지노 하면 안된다고 소개하더라고요.
거기까지가서 적은돈으로라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옛날에 연예인 부부가 카지노에서 대박났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그때 그일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인은 카지노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내용 확인해보시면 되며, 명백하게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1996. 9. 19.부터 1997. 8. 25.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도박장에서 도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박죄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자체는 형사상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도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라 하더라도
한국인은 여전히 한국법을 적용 받기때문에
해외에서의 도박 행위도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도박죄는 도박행위가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도중에 일시적인 오락 목적으로 하는 경우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지노가 합법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베팅 등의 도박 행위는 처벌 받지 않으나 한국인이 일시 오락 정도의 베팅게임이 아니라 (판돈 약 20-30만원 이하) 거액의 금원을 가지고 베팅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인이 외국에 가더라도 한국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에서도 도박을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