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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과세 신고기간이 끝난후에도 신고 안한 경우 언제까지 추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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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과 위탁계약은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행이나 위탁이나 유사한 것으로 일정한 업무를 대신 행하여 주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것으로 대행, 위탁 운영 하는 것 등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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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감옥살이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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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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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더라도 기업을 세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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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지원사업을 본인들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 관련 내용을 알려 함께 프로젝트나 공모 등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여 사규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범죄 등이라고 보아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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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싸울 때에 욕하는 것도 모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나 기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싸움 중에 욕설 하는 행위 자체를 별개로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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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등을 받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만원이 넘는 이벤트, 경품은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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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는 통상 얼마 안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20 %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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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계정을 남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 보안 서류 또는 계좌 등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메일 계정이나 기타 계정을 금전 거래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 등에서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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