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요건 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미리 점치기 어려우나 초범이고 합의를 보시는 경우라면 크게 처벌을 받기 보다는 기소 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 등이 나올 수 있어 보이니 적극 합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킹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약정 등의 수익이나 지급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품목 별로 일일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으며, 위의 경우 수리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수리의무가 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사망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까지는 시간이 있어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추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치료가 필요한 후유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위의 마취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던 대여 계약일 뿐,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처벌을 성년자를 기준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2.3. 개별 사안을 살펴야 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성년자가 된 이후 부터 공소 시효가 기산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겸직 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워 신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가압류를 위한 전방위적 재산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하거나 추후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