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먼저 개인 신용만으로 개인이 사내 이사로서 법인의 자금을 대출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구체적인 자산이나 기타 법인의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직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선거 비용은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됩니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그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을 놓고 보면, 손괴행위가 있고 신속히 피해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협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신속히 합의를 보는 경우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협의 이혼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유 등을 적시한 준비서면 등을 가지고 종결 전이라면 다시 협의 및 재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재개 신청을 통한 절차의 지속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 인력사무소의 사용 약관 등을 확인하고 관련 공제 비용 등의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갑근세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 정당성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통해 가입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정히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와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민원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즉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 및 모욕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모욕성에 있어서 위의 언급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권유를 한 분양 사무원의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대외적으로 대출 기관 등인 은행과의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이 될 수 있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 질의 내용에도 있는 것과 같이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이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성립하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