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항소심을 제기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아이의 의사와 함께 원심(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해당 양육권 등의 이혼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지, 항소기한이 지난 경우 이미 확정이 되어 다시 다투기는 어렵고 관련 집행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문은 받으실 수 없는 상황 (아직 경찰단계에서 사건 자체가 불송치 종결로 추정됩니다.) 이므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법원 확정 판결문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관련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처분 등인지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되어 실제 이전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련하여 사전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적절한 항고소송의 제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네, 재판 후 확정된 금원에 대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거나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크게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입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미리 지급된 퇴직금이 부당이득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이 상여금으로 인식된다고 하는 사측변호사의 답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미리 합의를 하시고 관련 금원을 받으시는것이 질문자 측에서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쾌유를 빕니다.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해당 고소 취지는 형사 고소 사항이므로 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장 작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계정의 사고 파는 행위가 문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계정이나 개인정보의 판매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 즉 어느 사실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관련 배경 사실을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충분히 고소장을 열람하고 조사 일정을 협의하시어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