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영업 양수도를 하는 당사자끼리 이미 기존에 있는 회원 들에 대한 이용료 등을 가지고 영업 양수도의 조건으로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둘 중 어느 곳에 반송하여도 무방해보이며, 가해자측 부모가 편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반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방역패스의 행정상의 효력에 대해서 이미 패스가 폐지가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기각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반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에 일일히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유무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법적 다툼은 실익이 크지 않아 해당 원금의 반환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특약으로 건물 초기 상태가 아니라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 하면 되나 위의 특약으로 건물 초기 상태라면 철거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상 부양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만약 자녀의 직업, 재산 등을 보아 본인이 직접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 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과실로 반려견에 상처를 낸 것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다른 나라의 사람이 위와 같은 해킹 행위로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나 중국 사법 체계상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