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하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민들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민 회의 등으로 안건을 제시하여 하자 보수 소송 등이나 적절한 합의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리비 등 이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필요한 점에서 치료 등의 비용 등의 증빙을 잘 마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종류에 따라 민법, 상법상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고 대개의 경우 10년, 5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다시 기산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짐 운송을 의뢰한 사람이라고 하여 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사다리차 운전 기사 또는 운전자, 해당 운송업체의 대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유언이 적법하게 있는 경우라면 유언대로 상속 등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물에 대해서 타인의 저작물임을 출처를 밝히더라도 상업적으로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집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저작물에 대해 임의로 변경 하는 행위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용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의 경우 직접 손해에 한하여 배상 청구 의무가 법률상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 간접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기한 배상 청구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사전에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원한 것이라면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미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망을 하여 대리 게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금전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증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위의 금원이 소액이라면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 공동 구매를 주도한 자가 사기범행을 하고 본인을 양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의 혐의가 있을 여지는 있지만 추후에 별도의 가담한 정황 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