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은행에서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 이전이 필요한바 부부간에 명의 이전은 증여의 문제 등이 있고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가입자가 파산 신청시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약을 유도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보험사에 현금 지급하고 (해약환급금이 많지 않다면 질병 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성격상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환급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구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차 상황 (주차 구역인지 아닌지) 등을 살펴 해당 공작물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횡령이나 절도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해당 가액 만큼의 손해배상 협의 이후라면 특별히 법률적으로 처벌을 할 사안을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온라인 구매 제품이라면 환불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능하나 오프라인 구매 제품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환불 이후 가액 반환 등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정관의 규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최고나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다면 민사상 단기 소멸시효 적용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하여도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공익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집에 알리는 것 보다는 환경분쟁조정센터에 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1부3. 정관 사본 1부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로 일정한 채권으로 본안 소송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산분할권 등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용역 업체에서 용역 의무를 이행 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용업 투입 업체, 당사자 들에게 개인정보 제3자 이전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 제공하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