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위의 내용만이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알아야 도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등이 있는데 다른 군대 구성원에 대한 고소는 군대 헌병 등에 하고, 경찰에는 다른 사회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고소인 진술 등의 일정 등으로 행동의 제약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건물이 건축이 완성된 이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철거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을 통하여 지상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고소 전후, 소송 전후를 불문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서로 명확하게 합의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위 사실관계가 있는 이상 정식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형의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 상속인의 경우를 특별 수익자로 보는 바, 공동상속인 중 일인은 그 기간을 상관하지 않고 특별수익한 재산을 상대로 상속분을 상정하여 유류분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와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모욕적인 욕설 등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증거 등과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의 성립이 있다고 보면 이에 대해서는 계정을 반환 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의 실익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글 , 그림 ,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경우에도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손괴행위나 오물투척에 따른 폭행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도 폭행을 가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