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개인회생의 가능 여부를 말씀 드리기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채권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회생의 가장 주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폐업을 한 경우라면 특별히 영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절차도 종료 하는 것이나 기존의 채권 등이 있다면 채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영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손실 보상 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사전 고지나 설명이 없었다면 해당 문제가 되는 기간에 대한 수강료의 지급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관계 법령 상 카드 위변조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의 외형만을 변경 하는 것으로 기본 정보를 동일하게 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뽑아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안이 다소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거주를 위해서 반환해야 할 전세금이 있다면 이를 상속인들에게 정히 반환 하여 대출의 상환이 이루어 지게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고 하면 해당 대출 은행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 겸직 규정에 대하여 임대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성 있는 업무로 보지는 않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대표자)에게 시정 요청을 하신 후에도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노동 진정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임금은 정히 지급 하여야 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관련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